健康保険公団「同性夫婦の健康保険被扶養者認定判決を尊重···綿密に検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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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康保険公団「同性夫婦の健康保険被扶養者認定判決を尊重···綿密に検討」

아주경제 일본 2024-07-19 10:27:29 신고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写真=聯合ニュース]

韓国の国民健康保険公団は最高裁の同性配偶者健康保険被扶養者認定に対して「判決を尊重する」と公式立場を明らかにした。

健保公団は18日午後、最高裁判所の全員合議体が事実婚関係である同性配偶者を健保被扶養者として登録できるという判決を下すと、同日夕方、このような立場を示した。

合わせて「判決内容を確保し次第、内部的に綿密に調べ、最高裁判決趣旨を生かすことができるよう検討する」とした。

先立ってソ・ソンウク氏は2019年に同性のキム・ヨンマン氏と結婚式を挙げ、翌年の2020年2月に健保公団に問い合わせ健康保険の職場加入者であるキム氏の被扶養者資格を取得した。だが、健保公団は同年10月「認定条件に符合しない」として被扶養者資格を喪失させ保険料を賦課した。

これに対しソ氏は「実質的婚姻関係なのに同性という理由だけで健康保険被扶養者資格を否認することは被扶養者制度の目的から外れる」として行政訴訟を提起した。第1審はソ氏側の請求を棄却したが、第2審は原告勝訴判決を下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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