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독일 정부가 2029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업의 모든 부품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와 도이체텔레콤, 보다폰 등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데이터가 집중되는 핵심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을 2026년까지, 나머지 접속 및 전송 네트워크에서는 2029년까지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정부와 이들 사업자들은 곧 서면 합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Z는 이를 위반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인해 기반 시설의 특정 국가 의존을 경계해왔다. 이에 지난해 7월, 독일 정부는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목표로 하는 대중국 전략을 수립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보도된 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모든 5G망에서 중국산 부품을 제거하겠다는 초기 방침에서 후퇴해 3년이 연기된 안이 채택됐다.
독일의 중국산 부품 퇴출 계획은 지난해부터 예고된 바 있다. 내무부는 작년 4월 주요 기반 시설의 안보 차원에서 5G망의 중국산 부품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 5G 네트워크의 중국산 부품 비율은 약 60%에 달한다.
서방 국가들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업체들이 5G 기기에 네트워크 침투를 위한 '백도어'를 심어두고 정부 지령에 따라 데이터를 빼돌린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도 화웨이와 ZTE를 5G 사업에서 퇴출시켰다. 중국은 이에 대해 근거 없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업을 배제한다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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