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새' '미국 개~판'··· 한국 판사 뺨치네!?

패러디 출처=DALL·E 3

 

[꼴통보수?깡통진보?]9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77) 전 대통령이

재임중 임명했거나

그에게 우호적인 판사들이

편파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임명했던

플로리다주의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에일린 캐넌(43·여)은

"트럼프가 2021년기밀문서를 자택으로

가져갔던 사건 과 관련

잭 스미스 특별 검사를 임명한 것은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파격적인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가 저격사건에서

살아나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몇시간 전에 내려졌다.

캐넌 판사는 초기부터

트럼프  재판 지연 의혹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밀리기도 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래의 대법관''이라며

그녀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캐넌 판사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고

^상원에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법무장관이 임명했으나

헌법의 임명 조항은

'미국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미국 상원에서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됐다. 

(트럼프가 11월 대선까지 시간을

벌게 해준 측면이 더 강하다.)

 

트럼프는 즉시 SNS 게시물에 

"민주당의 법무부는 바이든의 정적인

나에대한 선거 간섭음모와

정치적 공격을 해왔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이 숨막힐 잘못된 판결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관행과 반복적인 사법적 선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법률적으로 잘못된

판결로 즉시 항소해야 한다"며 

"공정하지 못한 그녀 대신 

다른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의 일부 판사들도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색에  따라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자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그것들은 그것들이고,

한국 판사들은

어떤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