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고 배달의 민족 등의 중개 플랫폼 수수료까지 오르자 자영업 '사장님'들이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더해 극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일부는 점포 무인화를 고민하거나 아예 폐업을 고민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았으나 '심리적 지지선'이던 1만원이 넘어가 의미가 컸다. 이 시급대로라면 하루 8시간 주 5일 일했을 때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월급은 209만원이다.
국내 소상공인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과 도소매점은 중계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라는 문제까지 직면했다.
배달 중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점주들이 이용하는 배민1플러스 요금제의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9.8%까지 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입점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기존 3%에서 최대 14%까지 올리고, 서버 이용료도 매달 9만9000원씩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최저임금과 중계 플랫폼 이용료 등 업장을 운영하는 비용은 높아지는데, 고물가에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1~5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그렇다고 노동계가 고물가에 대비해 1만30원이 적당한 임금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 노동계는 2025년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주장했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난방비는 40%, 전기요금은 20%, 수돗물세 71%,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이 뛰었고,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이 170원 오른 것은 "밸런스가 안맞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상여금 등의 복리후생 급여가 최저임금에 녹아든 노동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동결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노동자 실질임금이 지난해 1월보다 11.1% 급락하는 등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는 2022년 4월부터 1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그마저도 지난해 300만명의 근로자가 받지 못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보장 확대 또한 요구하는 상황이다.
◆ 매년 오르는 인건비 대신 기계 사용...취약 노동자 실직 우려
시장은 일자리를 줄이고 그 자리를 자동화·무인화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모습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들더라도 장비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부담보다 낫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편의점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의 무인 편의점 개수는 2019년 208개였지만 지난해 3816개로 18.3배 급증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나홀로 경영'을 택하고 있다"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약취업층이 해고 절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전경련) 또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 시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높았다.
자동화·무인화보다 업장 폐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올해 1분기 서울시 외식업 폐업률은 1년 전보다 3%, 2년 전보다 51.4% 늘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는 4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4천명 줄었는데, 이는 직원을 두느니 아예 폐업을 택한 소상공인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은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최저임금(10.5%)을 꼽고 있다. 다만 경쟁심화(46.6%),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7.7%)보다는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노사 모두는 '을대을'의 갈등이 이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원주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운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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