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 대통령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노력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탈북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탈북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은 북한이탈주민이 90%를 넘어섰다. 이제는 탈북민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공동체를 함께 포용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특히,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분들 대부분이 홀로 탈북해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육아와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면서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탈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멘토 사업을 시작했다. 각 지역, 각 분야의 인사들이 멘토가 되어 탈북민 멘티의 성공을 돕고 있고, 현재까지 656명의 탈북민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맨투맨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피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탈북민 여러분이 우리 사회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지역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이북5도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북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탈북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탈북주민들은 기념사가 이어지는 동안 수 차례 박수와 환호를 보냈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어 배우 유지태의 내레이션으로 권봄 패션디자이너, 김주영 고림중 3학년, 이은영 전복양식업 대표, 이영현 변호사 순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재 일상을 소개하는 영상이 방영됐다. 뒤 이어 가수 인순이가 기념공연으로 '거위의 꿈'을 노래해 감동을 더해줬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는 해외인사들의 축하영상이 이어졌다. 요아힘 가우크 최초 동독출신 독일 대통령, 프레드&신디 웜비어(오토 웜비어 부모), 칼 거쉬만 전 미국민주주의기금(NED) 회장, 이서현 재미 탈북민 북한인권운동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순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훈련원 이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 위드봉사단에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20년 넘게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해 온 김성민 대표는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으로 탈북민 정착 지원 유공자 중 처음으로 훈장을 받게 됐으며, 임현수 이사장은 북한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 체포돼 31개월간 억류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 4명이 '나의 통일'을 주제로 통일 이야기를 풀어내 주목을 끌었다.

지난 2008년 입국해 2024년 12월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출연한 바 있는 이소연 북한인권운동가는 “탈북민 엄마인 제게 고민은 강제 북송되어 정치국 수용소에서 모든 고통을 견디고 있는 아들을 만나는 것”이라며 “오늘도 저는 아들이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언젠가 자유와 풍요를 만끽하며 미술가의 꿈을 이루어 갈 아들의 모습을 꿈꾸고 또 꿈꾼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입국해 2023년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개회의에서 증언한 바 있는 김일혁 북한인권활동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자격이 있다”면서 “저는 지금 누리는 이 자유를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 생각한다. 오늘 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날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지난 1999년 입국해 하나원 1기를 수료하고, 2024년 2월 제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임윤미 탈북민 1호 법무사는 “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였고 마침내 올해 탈북민 법무사 1호가 됐다”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정한 것이었다. 저는 북한 주민들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통일”이라고 말했다.

제10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이자 자유아시아방송 RFA 기자인 서재덕 통일부 2030자문단은 “저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북한 이탈 주민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사실 처음에는 말투도 사고방식도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똑같은 청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어쩌면 통일이란, 북한의 딸 주민 친구들과 보낸 시간처럼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통일시대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이 화합에 앞장서는 것,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기덕영 이북5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국회 : 김석기 국회 외통위 위원장, 김건 외통위 간사, 이헌승·박충권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친필 사인한 대형 야구공을 들고 야구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또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은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개최됐다.

챌린저스는 2018년 창립한 국내 최초의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으로, 7월 18일에서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현지 청소년 야구팀과 친선 경기를 하고 뉴욕과 워싱턴에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이날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정식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선수단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맡은 포지션은 무엇인지 물으며 악수로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은 개식 선언 및 야구단 소개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선수 12명과 코치 2명, 감독 등 선수단 전원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포즈를 선보이며 내빈들에게 인사했다. 감독은 선수단을 대표해 "탈북 청소년들이 야구를 통해 규칙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단단한 팀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출정 소감 및 각오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선수단 소개가 끝난 이후 무대로 이동해 "탈북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챌린저스 야구팀의 미국 출정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야구는 자유와 관련이 많다. 자유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는것이 중요한 데 야구 역시 선수들이 게임에 열심히 임하고 규칙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챌린저스 야구팀의 이름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챌린저스 야구팀이 장기간 지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야구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대형 야구공에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함께 친필 서명을 남기고, 선수대표에게 이를 전달하며 자유를 향한 야구단의 방미 출정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선수단 전원과 함께 "챌린저스 화이팅"을 힘차게 외치며 기념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촬영을 마친 후에도 선수단의 셀카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한 명 한 명과 촬영을 하고 악수를 나누며 격려와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출정식에는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선수 및 감독과 가족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땅의 동포 여러분,

27년 전 오늘, 1997년 7월 14일,

대한민국은 매우 특별한 법률 하나를

제정 시행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으며,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으시고,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계신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의

생생한 증인들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많은 동포들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합니다.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는 작년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2022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발간을 준비해서 작년 3월에 발간한 것입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착’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은

북한이탈주민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탈북민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공동체를

함께 포용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홀로 탈북해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육아와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의료, 복지, 상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는 ‘역량’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였던 한 소년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탄광촌에서 일했던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와 고압전선을 피해 귀순한 북한 병사는 교수가 되어 대한민국의 대학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한에 모두 살아본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통일의 자산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멘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각 분야의 인사들이 멘토가 되어 탈북민 멘티의 성공을 돕고 있고,

현재까지 656명의 탈북민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맨투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거환경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을 펼쳐서,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은 멘티들은

몇 년 후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든든한 멘토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피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탈북민 여러분이

우리 사회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지역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이북5도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