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비용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용 차량에 부착하는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 90% 이상이 찬성하고 과반수는 이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7월 3일부터 8일까지 신차 구입 의향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가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9%가 ‘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 대상자의 절반 가량은 8천만 원 이상인 가격 기준을 없애고, 개인사업자 등 모든 사업용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가격 8천만 원 이상인 신규 법인 승용차량에 부착이 의무화됐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이나 탈세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는 법인 외에 관용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사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정책에 대해 대부분 소비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인지율도 88%에 달했다. 또, 이 제도 시행으로 법인차량 구입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69%나 됐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에 대한 찬성 이유는 세금회피나 세제 혜택 악용 사례 감소가 53%, 대중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 작용이 48%, 법인차량 사적 이용 감소가 40%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어설 만큼 많았다. 가격 기준 없이 모든 법인차량에 적용하자는 의견이 39%, ‘탈세 방지방안 마련이 38%,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이 34%,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5%나 됐다.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적용 범위 확대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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