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배달앱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수수료 문제로 점주들이 배달 음식비를 올려야 할지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 높은 수수료 만큼 점주의 수입이 줄게 되는데, 음식 가격을 올리자니 판매량이 줄고, 플랫폼을 옮기자니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월 점주들이 앱 이용 수수료 6.8%(매출액 기준)를 내고 배달비를 30~60% 부담하는 배민1플러스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배민1플러스 요금제의 수수료를 6.8%에서 다음달부터 9.8%까지 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매출이 2000만원인 A업장이 배민1플러스를 사용한다면, 다음달 부터는 196만원(9.8%)의 수수료와 배달 1건당 점주 부담 배달료 3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쿠팡이츠는 2월 '스마트 요금제'를 도입해 9.8% 수수료와 점주 부담 배달료 1900~2000원을 받고 있고, 요기요는 앱 이용 수수료로 12.5%를 가져간다.
소상공인들은 높은 수수료로 더이상 음식 값을 유지시키기가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탈 어플' 하기에는 3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배달 주문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배달1플러스를 사용해야 매장이 앱에서 잘 보이게 배치되고, 무료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을 수 있다"며 "주문 상당수가 배달앱에서 나오는데 남는게 전혀 없다. 그렇다고 배달 주문을 안 받기엔 비중이 너무 크지 않나"고 말했다.
◆ '락인' 후 가격 올리는 건 전형적인 독과점 수순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이 업계 60%를 점유한 이후 수수료를 올린 행태를 지적한다. 사용자가 어플에 익숙해진 '락인' 후 요금구조를 변경하는 건, 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을 이용한 '독과점'이라는 비판이다. 예를 들어 와우 회원이라면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사용하거나 쿠팡이츠에서 배달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쿠팡이 월회원료를 올려도 락인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여러 소상공인 단체는 정부에 배달앱 독과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공사모) 김영명 대표는 "최근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제품을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1400억원 과징금을 부여했다. 배달앱 운영사들이 마음대로 노출도를 제한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배열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며 배달앱의 독과점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수료 문제도, 무작정 낮춰달라는 게 아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에 맞춰 정률형 수수료를 제한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와 국회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배민 수수료 인상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플랫폼사업자에게 상생안 마련을 촉구한 직후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 협의체 가동 직전에 발표됐기 때문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에 나섰지만 거대 플랫폼업계의 제지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도 거대 플랫폼 제재에 힘쓰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4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했다. 현재 22대 국회서 계류된 플랫폼 관련 법안은 5건이다. 다만 플랫폼을 둘러싼 논쟁은 법안 20여건이 발의된 21대 국회 당시 가열됐다가 임기만료와 함께 좌초한 전례가 있다.
앞으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의혹과 이를 견제하는 정부·소상공인의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위원은 "플랫폼 산업 영역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개입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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