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신청자격 조회 방법 및 요건 알아보기
요즘 계속 올라가는 물가와 금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채무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최병길 PD도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변이나 매스컴에서 개인파산 , 회생을 한 분들이 흔히 보이는 게 현실인데요.
빚 부담을 떨쳐내기 위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자격이 되는지 조회를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파산신청자격 조회 방법 및 요건 알아보기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파산이란?
2. 자격 요건
3. 개인 파산신청자격 조회
4. 진행절차
5. 마무리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전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때 면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원금, 이자 100%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주부나 퇴직자 등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재파산자 신청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모든 부채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해야 하며 이후에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등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개인파산 성공 사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게 더 맞을지 궁금하실텐데요.
개인 파산신청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 분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 채무가 개인회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개인파산은 빚의 규모 제한 없음)입니다.
2. 자격 요건
그렇다면 개인 파산신청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보겠습니다.
1.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개인이 소유한 자산(예: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총 가치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채무에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통신사, 개인사채, 물품대금 등의 원금, 이자등이 포함됩니다.
2. 1,000만원 이상 부채(부채 상한선 없음)
부채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며, 부채액 상한선은 없습니다.
3.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채무자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은 채무자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6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1인 가구 : 1,337,067원
② 2인 가구 : 2,209,565원
③ 3인 가구 : 2,828,794원
④ 4인 가구 : 3,437,948원
⑤ 5인 가구 : 4,017,441원
⑥ 6인 가구 : 4,571,021원
⑦ 7인 가구 : 5,108,996원
4. 건강, 나이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건강상의 이유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파산 신청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므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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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파산신청자격 조회
개인 파산신청자격 조회를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 후 개인 파산신청자격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자격 요건 등 궁금한 점을 상담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연락처, 관심분야, 채무금액 입력만 하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채 내역과 현재 상황등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아시게 될 거에요~!
4. 진행절차
마지막으로 개인파산 진행하는 절차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법무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1. 상담 및 계약
간단한 정보 입력 후 무료 상담을 요청합니다.
2. 부채증명서 발급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채권자 수에 따라 약 7~10일이 소요됩니다.
3. 신청서 작성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약 2~3일이 소요됩니다.
4. 신청서 접수
준비된 파산 관련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5. 예납명령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가격은 15~30만원 정도입니다.
6.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 절차를 관리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7. 파산 선고결정
법원이 파산 선고결정을 내립니다.
8. 면담 및 보정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및 보정권고가 진행되며, 약 2~4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개인회생에 비해 서류 준비 및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또한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산관재인 선임입니다. 어떤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냐에 따라 몇백, 몇 천이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 파산신청자격 조회 방법 및 요건 알아보기 포스팅이었습니다.
국가제도를 통해 빚의 부담에서 하루빨리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파산신청자격 조회 방법 및 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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