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대출관련자도 사문서 위변조·사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
확보한 서류 등 토대로 대출 과정 위법 사항 조사
[포인트경제] 서류 조작과 부실 대출 의혹인 제기됐던 지역 새마을금고 3곳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대출 서류 등을 확보했다.
11일 대구경찰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지역 새마을금고 3곳을 압수수색해 부실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새마을금고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지난 5월 해당 금고에서 내부 감사에서 부실 대출 정황이 포착된 임직원들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 외 대출 관련자들에 대해선 사문서 위·변조와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 대출 신청자들이 담보물로 제주도 지역에 위치한 건물 등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담보물의 실제 소유주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 등을 토대로 대출 과정의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지만, 정부가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10억원 이상 대출은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관련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를 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
지역 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하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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