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행대로면 3년 후 급여 지출 감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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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3년 뒤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205만4921명 △2025년 2185만7809명 △2026년 2169만6271명 △2027년 2155만2859명 △2028년 2141만793명 등 감소세를 띠고 있다. 5년간 64만4128명 감소하는 셈이다.

반면,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7515명 △2025년 792만7714명 △2026년 853만6178명 △2027년 916만4834명 △2028년 934만4388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5년간 198만6873명 증가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1차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1955~1963년생의 은퇴가 거론된다. 거대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이들이 은퇴 후 수급자 대열에 들어오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신규 수급자가 됐고 1961~1963년생이 올해부터 합류한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 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2024~2028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급자가 늘면서 연간 급여액 총액도 상승세 중이다. 2024년 45조1980억원에서 2028년 73조565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 수입이 2024년 60조7857억원에서 2028년 65조3639억원으로 늘지만 연금 급여 지출은 45조1980억원에서 67조6071억원으로 더 가파르다.

2028년 연금 급여액은 73조5654억원에 달해 수입액과 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보인다. 적립기금은 △2024년 1092조394억원에서 △2025년 1146조9911억원 △2026년 1202조2252억원 △2027년 1254조7981억원 △2028년 1306조180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지난해 3월 나온 국민연금의 향후 70년간의 장기 재정추계(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약 20년간 지출보다 수입(보험료 수입+투자수익)이 많은 구조를 이어가면서 오는 2040년에는 최고 1755조원의 기금을 적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41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게 된다. 이때 적자로 전환되면서 2055년에는 기금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