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많은 공무원들은
이번 총선에서 극우세력인 르펜이
권력을 장악하면
불복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다.
이게 가능할까?
프랑스는 교육지도자(교장,행정감찰관)를
중심으로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양심과 책임감으로' 불복종 행동을
정당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위 교육 공무원 수천명의 서명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극우 르펜측은 맹비난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떠나라."
"1주일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래도 불복종한다면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실제 프랑스 법에는 정부 명령을
준수할 의무를 중단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 명령이 명백한 불법이며
공익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예: 차별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명령)
^정부 명령이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성적, 정신적 괴롭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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