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정부는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 상환 기한 5년까지 연장
-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기준 상향 조정 (연 3천만원 → 6천만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10조원 증액, 약 30만명 추가 지원)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파 및 세제 혁신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별 규제 합리화, 규제샌드박스 활용,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등을 언급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 및 물가 안정 대책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5만호 이상 공급과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10만호 이상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5조원까지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통한 해외 공급선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 대표들도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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