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오늘 상정” vs 국힘 “강행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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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법 오늘 상정” vs 국힘 “강행시 필리버스터”

폴리뉴스 2024-07-03 11:41:41 신고

2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같은 시각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며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같은 시각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며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여야는 3일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본회의에서 또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정부질문 파행으로 못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이날 하고 표결 처리를 오는 4일 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순직 해병 특검법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특검법을 상정할지는 여야 원내 지도부간 협상 중에 있다. 국민의힘이 상정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검법 상정을 본회의 개의 직후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원내 수석들이 얘기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정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바로 시작하면 대정부질문을 못 하게 되나’라는 물음엔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못 할 수도 있다”며 “국회가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 단위에서 논의를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애초 민주당은 전날 대정부질문 직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하지 못하게 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는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발언한 게 빌미가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해 본회의가 정회됐지만, 다시 속개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경우에 대해 “어제도 강하게 말했지만 대정부질문에 법안 상정한 전례가 없다. 의장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과 의장이 상정을 강행한다면 항의하고 그래도 진행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찬반토론은 24시간 뒤인 4일 오후에 종결되고, 그 이후 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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