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조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맞춤형 지원"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 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운 취약부분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오는 2025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더 힘쓸 계획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산업발전과 기술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겟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벨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지키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는 한편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려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액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해 유통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를 통해 정부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역동 경제 로드맵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현자과 게속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히 퍼지도록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매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