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첫 장관에 여성 지명 거론

▲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지난 9일 경남 사천시에서 12년만에 건강한 신생아가 탄생해 화제다. 사진은 탄생 주인공, 사천읍 김모 부부의 셋째 아기(여·3.16㎏) 모습. 2023.12.14. 사진=사천시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초대 인구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여성을 지명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인구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외에도 인력과 이민 등 인구 정책을 총괄하게 될 예정이며, 저출산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인구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만들었다”면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한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관련 중장기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어받고, 저출산 사업 신설이나 변경을 총괄하게 되고, 예산에 대한 배분과 심의 권한도 갖게 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자문기구인 저출산위와 달리 독자적 법률에 따라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인구 관련 최상위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가 따르도록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끈 경제기획원처럼 인구부도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고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맡은 사회부총리를 인구부 장관이 겸임하게 함으로써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를 예정이다.

특히 인구부가 신설되면 흡수통합 될 것으로 예상되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되고, 정무장관직이 부활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와 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법률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폐기됐고 현재는 그대로 존치하는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인구부 장관와 저출생 수석에 여성 후보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 등은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용산 내부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체감한 상징성 있는 인물이 초대 장관 겸 부총리로 와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