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인구전략부, 국회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산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아우른다. 종전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는다. 이에 따라 정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 경제부총리,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로 개편된다.
정부는 또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이해관계가 복잡·다변화되면서 단일 부처가 대응하기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무임소장관(1970~1981년), 정무장관(1981~1998년), 특임장관(2008년~2013년)과 유사하다. 조직은 장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