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 보름만에 5차 오물풍선 350여개 살포… 경기도, 탈북민 대북전단 수사 의뢰

북한이 24일 밤 대남 오물풍선 350여개를 날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북한이 24일 밤 대남 오물풍선 350여개를 날려보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살포로 지난 20일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한 바 있다. 이후에는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함에 따라 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20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에는 여러번 기운 양말이나 옷감을 덧대 만든 티셔츠 등 북한 주민의 생활고를 엿볼 수 있는 물품이 포함됐으며,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北, 24일 밤 오물풍선 살포.. 100여개 수도권서 발견

합참 "대북 심리전 방송,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

합참은 24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반발해 5월 28일∼6월 9일까지 남측으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 1600개를 4차례에 걸쳐 살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전날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추가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전날 밤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350여 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경기북부와 서울 등 우리 지역에 낙하한 오물풍선은 100여 개로 확인된다. 풍선의 내용물은 대다수 종이류의 쓰레기로, 현재까지 분석결과 안전 위해물질은 없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3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 이후인 이달 9일 오후 심리전 차원의 맞대응을 위해 약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 5차 오물풍선 살포에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기보다는 북한의 행동을 보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25일 "우리 군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는 돼 있으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오물풍선에 여러번 기운 양말, 기생충도 검출.. 통일부 "위해요소는 없어"

지금까지 북한이 남측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에는 북한 주민의 생활난을 엿볼 수 있는 물품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물풍선에 담긴 퇴비 등 물질에서 기생충도 검출됐다.

통일부가 오물풍선 70여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살포 오물 내에 포함된 토양에서 회충, 편충, 분선충 등 기생충이 다수 발견됐다. 해당 토양에선 사람 유전자도 발견돼 인분에서 나온 기생충으로 보인다.

즉, 현재 북한에서는 화학비료 대신 인분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물풍선에 담긴 토양은 소량이고 군에서 수거·관리했기 때문에 토지 오염, 감염병 우려 등 위해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오물풍선에선 과거 국내 업체가 북한에 지원한 넥타이, 청재킷 등 의류를 가위나 칼로 자른 듯한 천조각도 발견됐으며, 몇 번씩 기운 양말이나 옷감을 덧대 만든 장갑·마스크·티셔츠 등 북한 주민의 생활난을 보여주는 생필품 쓰레기도 식별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라고 적힌 문건 표지가 반으로 잘린 것이나 '조선로동당 총비서로…'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등도 나왔는데 북한은 '수령 교시' 문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죄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오물 살포에 일반 주민들도 동원된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긴급한 행정력 동원에 따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오물 살포에 대한 반감 및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물풍선 안에 들어 있는 각종 쓰레기들 [사진=연합뉴스]

탈북민단체, 푸틴 방북 맞춰 대북전단 살포... 경기도, 경찰에 수사 의뢰

이번 북한의 5차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20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박상학 자유분학운동연합 대표는 20일 오후 10시에서 21일 오전 0시 사이에 경기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인민을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대북전단 30만장, 드라마 '겨울연가', 나훈아, 임영웅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5000개, 1달러 지폐 3000장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대한민국 전역에 수천개 고무풍선으로 오물 쓰레기를 무차별 살포해 국제사회에 비난과 규탄을 받고도 사죄는커녕 러시아 독재자·침략자 푸틴을 끌어들였다"며 "지구촌 범죄의 원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죄하지 않는 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사랑하는 북한동포들에게 사랑과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기도는 21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공문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는 특히,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를 체포하고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도 21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겠다"면서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여정 예고한 '새로운 대응', 대북전단 단체·교민 공격일수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9일 4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 직후 담화를 발표해 남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도발을 지속할 경우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는 대북전단 단체나 해외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다는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5일 '대북확성기 재개 후 북한의 새로운 대응 시사와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위원은 최근 북한의 도발 목표를 △최소한의 현상변경을 목표로 한 대북 심리전 중단 관철 및 북한 군심 및 민심 이반 방지 △제한적 현상 변경을 목표로 한 한국 정부의 위상 실추 및 대북정책 입지 약화 △강력한 현상변경을 목표로 한 추가 도발의 환경 조성 등 3가지로 꼽았다.

우선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및 대북 심리전 중단 등 최소한의 현상변경을 추구할 경우 대남 오물풍선의 양적 강화와 같은 약한 강도의 도발부터 보다 강한 수준으론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주체 불명의 공격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이 한국 정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대북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한적 현상변경을 시도할 경엔 국민의 일상과 생계에 불편 초래할 다양한 회색지대 도발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위원은 "사이버 범죄를 위장한 자금 탈취 및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을 통한 생업 지장 초래, 인재를 가장한 테러 공격을 통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 조성, 정부의 위신을 현저하게 해치는 접경지 위장 귀순 등 이른바 망신주기 용 도발 등이 감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북한이 강력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회색지대 도발은 국지도발과 같은 고강도 도발의 명분 획득 및 여건 조성을 위한 탐침 행위의 일환으로 감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올해 초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이 언급한 '서해상 국경선'을 고려하면 북한의 강력한 현상 변경을 도모할 유력한 대상은 NLL(북방한계선)일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도발의 강도도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우리 군이 상황의 악화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행동중심, 지속성, 융통성이란 대응기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대남 심리전을 지속할 경우 김여정의 담화 내용의 주요 강조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선적으로 김여정의 5월 28일 담화에서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억압과 기본권 왜곡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켜 북한 인권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공감토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소통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