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쿠팡 제재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경쟁 당국에서도 구글과 아마존 등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과 자회사 CPLB가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 등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했다며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쿠팡은 공정위 처분이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인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았다면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과징금은 지난 5일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액을 확정하고 시정명령은 쿠팡의 행위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아 의결서를 통지할 예정"이라면서 "공정위의 구체적인 입장은 의결서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알리·테무 전상법 위반 조만간 결론…연말 AI 정책보고서 발간"
구글코라아가 유튜브의 구독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7월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조사와 관련해서도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을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알리는 이달 말, 테무는 7월 중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알리는 실제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표기해 판매했고 테무는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제한 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 쿠폰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신고를 접수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휴진 강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의협뿐만 아니라 대전시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에 그쳤는데 실제 휴진율이 22.9%를 기록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해 연말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AI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경쟁의 구체적인 양상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쟁법적 관점에서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기술개발 특성에 따라 소수 빅테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진입장벽을 구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AI가 전세계 경쟁 당국과 국내·외 학계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정확한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책보고서는 내·외부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 내용이 담겨 발표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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