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볼때마다
컴퓨터 페이지 맨 아래쪽에
어제는 '세금 환급 27만2765원'이더니
오늘은 '세금 환급 38만8674원'이라는
광고인지 정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누구나 솔깃할 만한 돈이 매일 뜬다.
국세청에서 주는
합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빨리 찾아가라는 뜻의
광고인 것 같은데....
때맞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삼쩜삼,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800만 사업자와
2000만 근로소득자들에게
탈세, 불성실 신고를 조장하고 있다며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요청한 상태다.
세무플랫폼 업체들은 지난해까지만도
80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공략했지만
최근들어서는 2000만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광고 활동을 크게 확대했다.
광고의 골자는 종합소득세를 통해
평균 36만원의 환급금을
누구나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측은 "근로자 2000만명에 대한
세무플랫폼들의 환급유도광고를 통한
무분별한 환급신고로 인해
일선 세무서 조사관들이
1인당 300~400개의 세금신고서를
검증해야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세행정이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가 왜 나라걱정하고
세무 공무원 과다 업무까지
걱정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음.
이런 관계라면 세무사회와 세무공무원이
한통속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세무사회는 이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가 대부분 소액이고
국세청도 개별적 소명이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다"며
"이들 업체는 국세행정의 취약점을 이용해
박리다매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어
"정부는 아직도 탈취적 세무플램폼을
혁신기업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 국세청의 헛점이지
근로자들은 합법적이라는
얘기 아닌가?
서민들에게 평균36만원씩
환급해준다는 얘기로
해석해서 광고대로 돈을 받으면
나랏님은 우릴 잡아가실 건가요?
답을 주세요.
마나님께서 디올 명품백을 받고
합법적이라고 우기고 방어하시느라
정부와 모든 공무원이 온통
헛일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Copyright ⓒ 헤럴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