报告:韩国家庭现金补贴比重每增加1个百分点 总和生育率将提高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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报告:韩国家庭现金补贴比重每增加1个百分点 总和生育率将提高0.06

아주일보 2024-06-19 11:07:11 신고

【图片提供 GettyImageBank】

一项调查显示,韩国生产总值(GDP)中,家庭政策现金支出所占比重每增加1个百分点,总和生育率便上升0.06。

韩国经济人协会(以下简称“韩经协”)于19日发布的《生育相关指标国际比较研究及家庭政策支出效果分析》报告显示,虽然韩国的家庭政策公共支出在 2000年至2019年呈持续上涨趋势,但仍少于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国家的平均值。家庭政策公共支出是指政府以家庭为单位提供的现金补贴、支援服务、税制优惠等。

特别是以2019年为基准,OECD国家家庭政策现金支出在GDP中所占比重平均达1.12%,而韩国仅为0.32%,在38个OECD国家中位居第34位。家庭政策现金支出是指育儿假补贴、产前产后补贴、家庭补贴等以现金的方式提供的补贴政策。同期,韩国家庭政策实物支出占GDP的1.05%,在38个OECD国家中位居第14位,高于OECD平均值(0.99%),意味着在GDP所占比重中,包括相关服务在内的实物政策比重较现金比重更多。

报告表示,为了分析家庭政策支出对出生率的影响,以面板回归模型(panel regression model)为基础进行了实证分析结果显示,家庭政策现金支出所占比重每增加1个百分点,总和生育率便上升0.064。同时还指出,虽然家庭政策现金支出对提高出生率影响显著,但还应当考虑政策效果和财务资金筹措方案。报告中建议,除家庭政策现金支出外,为了平衡工作和家庭,还应大力推进弹性劳动制等劳动市场政策改善方案。

韩经协首席研究委员刘振成(音)表示:“据分析,男性就业率和女性一周工作时长少于30小时的工作岗位比率增加也对生育率产生一定的影响,因此,政府可以从劳动市场着手制定提高出生率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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