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카드 만지작, 여당도 지원 사격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먼저 개편을 입장을 밝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논의를 벌이며 지원하는 양상이다. 정부 역시 세부안을 마련하는데 고심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 에 출연해 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와 상속세 인하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전면 폐지 대신 '사실상 폐지'라고 말한 이유는 아예 없애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은 대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여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바람직" "상속세도 인하 필요"...'당정대' 공감대

또 상속세에 대해서 성 실장은 "상속세율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 뒤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높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여 대폭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성 실장은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언금했다.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상속세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여당, 정부의 '당정대'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와 공제, 세율을 폭넓게 손짏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세제개편 토론회 발제를 통해 10% 세율의 과표 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20% 구간은 현행 1억~5억원에서 15억~40억원, 30% 구간은 5억~10억원에서 40억~100억원으로 조정하고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로 설정했다. 현재는 30억원이 초과하면 50% 세율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난 1997년부터 27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공제 확대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완화 입장보였던 민주당 '거리두기'..."부자감세 심각한 재정 위기 초래"

그동안 종부세 완화를 언급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방안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된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1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29조원이다.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하냐"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