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그간 타협 명분으로 개점휴업…할일은 해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난 2년간 국회는 타협과 협상 명분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간 민생 법안을 포함해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서로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그런데 지난 2년간 과연 입법과 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다"며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또는 정부 여당 조차도 동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며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생각에 다름이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지금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의 국회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관례, 합의, 협의 다 좋고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서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목 하게 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당을 직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