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6일만의 국회의장 사퇴촉구안…국힘 "중립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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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6일만의 국회의장 사퇴촉구안…국힘 "중립의무 위반"

한스경제 2024-06-11 11:3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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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선출된지 6일 만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 의장은 이로써 역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중 가장 빠른 시기에 맞게 됐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국회 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시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하고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에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 민주주의적, 반 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18개 상임위 위원으로 강제 배정하고 본회의를 진행했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제사위위원장은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으나, 우 의장은 "관례보다 국회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원 구성을 마냥 미룰 수는 없었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기정통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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