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北, 대북확성기 반발 4차 오물풍선 살포 잠실·광화문까지.. 與 "즉각 대응 응징" 野 "정부 대응 유치해"

잠실대교 인근서 발견된 대남 풍선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10일 아침까지 네 차례에 걸쳐 1600여개에 이르는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날려 보내며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1차 오물풍선을 날린 북한은 이달 2일 2차 살포를 감행했다. 이후 탈북민들이 지난 6일 대북전단을 날리자 북한은 8일 밤 3차 오물풍선 살포에 나섰고, 우리 정부가 9일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9일 밤에는 4번째 오물풍선을 날렸다.

특히, 이번 4차 살포로 광화문을 비롯하여 서울에서만 수십건의 오물풍선이 발견되며 오물풍선이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결정에 이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남과 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판하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나약한 문재인 정부처럼 대응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대북확성기 재개를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노력을 촉구했다.

北, 2차례 오물풍선 살포 →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

탈북민 대북전단에 3차 오물풍선 → 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 4차 오물풍선

북한은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약 300여개의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지난 9일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날까지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총 1천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 풍선을 날렸고 약 1천개가 남측에서 식별됐다.

이후 북한은 지난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7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다시 띄우자 북한은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330여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9일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 추가 살포 대응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며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상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강대강 대치에 한반도 긴장 고조.. 무력 충돌 가능성

신원식 "즉강끝 원칙으로 도발 대응" vs 김여정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이처럼 남과 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과거 확성기를 향한 조준사격,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발 등의 대응을 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북한 대북 확성기를 직접 공격했다.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에 나서자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군사분계선(MDL)을 넘겨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포를 쐈다.

이에 우리 군은 포탄 발사 추정지점을 향해 155㎜ 자주포 28발로 대응사격에 나섰다. 남북이 서로를 향해 화염을 뿜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또, 우리 군은 남북군사합의가 전면 정지됨에 따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대의 K-9 자주포 해상사격과 군사분계선 5㎞ 이내에 있는 사격장에서 육군 포병 사격 훈련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이에 반발해 연평해전(1999년), 연평도 포격전(2010년) 등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양측의 발언도 거칠어지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면서 "북한의 직접적 도발 시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같은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대한민국의 지저분하고 유치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대응 입장을 밝힌다"면서 "쉴 새없이 휴지를 주어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통일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힘 "평화는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2~3배 되돌려줘야"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재설치로 대응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북한 오물 풍선 살포 재개는) 도저히 정상 국가 행위로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며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도발로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은 그동안 운용하지 않았던 대북 심리전 풍선의 가동 상태를 유지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정을 알릴 준비를 완료하고, 다시 오물 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대응과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은 올해 들어 수십 번의 도발을 이어가며 우리 반응을 살폈다"며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열리자 북한은 새로운 도발을 생각해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 방법은 오물을 풍선에 담아 보내는 아주 수준 낮은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북한의 오물 풍선은 김정은에게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며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키고, 우리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오물풍선 격추해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한심한 국방"

반면, 여권 내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것을 쳐다보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4차 오물풍선은 서울 중심 광화문까지 날아왔다.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일부 시민들의 차량 파손,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지연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북한이 전날 오물풍선을 재살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풍선이 전국 곳곳까지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게 우리의 한심한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풍선에 매달린 물체가 오물인지 생화학무기인지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번 1, 2차 풍선도발이 오물풍선이었으니 이번에도 또 오물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다. 안보 불감증"이라며 "국방은 0.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언제 오물 대신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실어 인구밀집 지역에 대량살상을 자행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원시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풍선이 땅에 떨어진 후에야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에서 군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무인항공기든, 드론이든, 레이저무기든 군은 북의 풍선을 조기에 요격, 격추할 효과적 대응수단을 가져야 한다"며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온 후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재개는 별개의 문제"라며 "북한이 생화학 풍선으로 공격해와도 확성기나 틀고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 "유치한 치킨게임"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계기로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남북 긴장관계가 격화되는 데 대해 "과잉 대응이자 공멸의 대응"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당국의 자중과 또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고 그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국가의 안전보장, 즉 안보"라며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정책과제여서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며 "또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 이런 남쪽의 태도 또 어떻나. 너무 유치하지 않나"고 되물었다.

그는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쌍방의 대응을 보면서 남북의 당국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 또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일침했다.

이어 "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북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될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확성기 카드를 꺼내 정부의 강대강 대응은 국지전까지 비화할 수 있는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라며 "북한을 향해 화풀이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추측하고 있는 것처럼 지지율 위기에 빠진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철지난 남북대결로 이슈전환을 꾀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며 "남북간 대화채널이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 강대강 대결로만 치닫는 것은 결국 국민을 볼모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서까지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격노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윤 정부는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전은수 최고위원도 윤 정부를 겨냥해 "오물풍선을 막지도 못했으면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서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즉강끝의 원칙인지 묻고 싶다"며 가세했다.

전 최고위원은 "실효성없는 과잉 대응이자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공멸의 대응인지 모른다"며 "극심한 심리전이 국지전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세심한 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혹여 정부 여당이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북풍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북한과의 군사갈등과 북핵 문제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라"고 직격했다.

박 최고위원은 "강대강의 대결 구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뿐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지금은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