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강행…22대 원구성 확정 전 전운 감도는 與野

여야가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신호등 너머로 22대 국회개원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전운이 감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분배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인다.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다. 10일이 바로 그 디데이(D-day)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예정대로 자신들의 몫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가져오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으로 박찬대, 정청래 의원을 각각 내정했고 교육위(김영호), 과방위(최민희), 행안위(신정훈), 문체위(전재수), 농림위(어기구), 복지위(박주민), 환노위(안호영), 국토위(맹성규), 예결위(박정) 등에 대한 위원장도 이미 내정했다.

무엇보다도 우원식 의장도 지난 9일 노원구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10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 맞다. 의장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큰 변화가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로 원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문체위, 농림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등 5개 상임위원회는 21대 국회 후반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몫이었기에 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 몫이었던 운영위와 법사위를 비롯해 21대에서 민주당이 차지했던 과방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오면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운영위와 법사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절대 양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이나 국회법,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과 국회 각 부처를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는 곳이어서 집권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고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곤 했다. 20대 국회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역대 운영위원장은 모두 여당 출신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를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비서실까지 소관한다는 점에서 그 권한은 법사위 못지 않게 강력하다. 민주당이 운영위를 차지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방어막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법사위도 마찬가지다.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소관을 비롯해 탄핵소추 등과 관련한 사항까지 담당한다. 특히 입법부의 특성상 각종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의 권한은 사실상 상원이나 마찬가지다. 

관례상으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지만 이는 보통 다수당이 여당이고 국회의장 역시 여당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원래 관례는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제2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한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역시 양보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과방위까지 여여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과방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고 있는데 최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 이슈 때문에 과방위 역시 민주당이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범야권은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제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 막가파식 운영, 협조 못해"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행보를 '횡포'라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궁성을 할 경우 상임위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다는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당 정책위 산하에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검토하고 부처 단위로 당정 협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의 당선사에서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말의 기대조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었다"며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원구성 협상과 의장 회동 무제를 포함해 대응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식, 국회법, 관례에도 맞지 않고 누구도 납득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임위 배분 폭주"라며 "민주당이 겉으로는 법대로를 외치지만 이재명 대표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독주한다.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막가파식 국회 운영에 대해 우리가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장 대변인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마음만 살필 수 있는 사람, 이재명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 이화영에게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런 막가피식 국회 운영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1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에 출연해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 의회 민주주의를 기대했는데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암담하다"며 "오늘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독재를 규탄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제발 이성적 사고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서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다수당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의원은 "국회의 관습과 관행, 관례가 있는데 이는 일종의 전통이고 여야가 오랫동안 합의해서 도출했던 시스템이다. 이런 관례에 따르면 여당이 운영위를 가져가는 것이 묵시적 합의였다. 집권정당이 아니면서 민주당이 운영위를 가져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의장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 법사위를 가지도록 되어 있다. 이런 오랜 전통을 민주당이 깨겠다는 것은 잘못이며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고수한다면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무노동·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떼써도 국회는 일해야"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배분과 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몽니로 규정하며 무노동, 불법 세력과 비유하는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노동, 불법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아무리 떼를 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하면서 일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일할 수 있도록 우원식 의장도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총선 민심은 윤석열, 이재명 공동정권으로 공치, 협치를 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민심을 저버리고 야당과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대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과거처럼 서너달씩 늦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야권에 192석을 준 의미를 새겨서 국민의힘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개문발차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협상을 임해야 할텐데 국민의힘이 협상에 임하지 않고 무조건 보이콧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총선 민심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며 "내가 민주당 원내대표라고 하더라도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는 민주당이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