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살포로 수도권 피해 8건…정부 "피해주민 신속 지원"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6.5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차량 유리 파손 등 피해가 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날 아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총 1천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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