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예정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주말 동안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통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11개를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본회의에 불참하며 다시 보이콧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지난 7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내정한 상임위 배분안을 보면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과방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을 내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첫번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통상적으로 여당이 맡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고집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이다"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던 22대 국회 또한 21대 국회 전반기 상황의 재현이라는 비판이다. 전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애초 여당과 협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