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국정하고 있으니
그냥 대통령중심제 국가로 생각할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 절충된 이원집정부제임
대통령한테 의회해산권이 있는만큼
국회한테 내각불신임권이 있음
결국 내각구성은 의회내 다수당에게 끌려다님
총선 지면 대통령이 외교, 군사 정도로
권력이 밀려난다는거임
의원내각제랑 국회해산의 리스크가 똑같음
총선패배=정권교체임
권력분산차원에선 그럭저럭 괜찮은 시스템같아 보여도
총리와 대통령의 정당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
국정운영 자체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보니
그런 상황을 최대해 피해보려고
기존 대통령임기 6년, 국회임기 4년에서
대통령임기 5년, 국회임기 5년으로
최대한 주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바꿨는데
정치는 생물이다 보니 예외는 언제나 있을수 있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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