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핫이슈] 국회, 결국 '반쪽' 출발...원 구성 협상 '좌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열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국민의힘의 불참에 결국 '반쪽'으로 출발했다. 여당의 불참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개원 열흘째를 맞이했음에도 여야는 '특별검사(특검)법' 공방에 주력할 뿐 원 구상 협상은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22대 국회, 여당 없이 출발...野 11개 상임위안 단독 제출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을 야당 몫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부의장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다. 우 의원은 재석 192명 중 190명, 이 의원은 재석 188명 중 187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출발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흔들렸다. 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우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때 맡았던 7개 상임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운영·과방위를 포함한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박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열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국민의힘의 불참에 결국 '반쪽'으로 출발했다. 여당의 불참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개원 열흘째를 맞이했음에도 여야는 '특별검사(특검)법' 공방에 주력할 뿐 원 구상 협상은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22대 국회, 여당 없이 출발...野 11개 상임위안 단독 제출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을 야당 몫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부의장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다. 우 의원은 재석 192명 중 190명, 이 의원은 재석 188명 중 187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출발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흔들렸다. 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우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때 맡았던 7개 상임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운영·과방위를 포함한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정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하고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에 따른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원 구성 관련해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는 국회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민 국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원총회장이 된 것만 같은 모습"이라며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여 "김정숙 여사 특검법" vs 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야는 국회 개원 이후 특검법 발의로 대결 구도를 펼쳤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들고나오는 등 3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외 발의한 법안은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셀프 초청, 혈세 관광, 6292만원의 초호화 기내식비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수행에 참여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기내식 비용은 105만원"이라며 "전체 비용의 4.8%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전체 기내식 비용 중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 보관료 등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비용이 전체 65%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그해 7월에 정상회담에서 모디 인도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외교가에선 셀프초청이란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 여사가 인도를 가는 게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두고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국빈으로 대접한다는 초청장이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