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보상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꿀잼 사병 보상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여성도 원하면 사병으로의 입대를 허용하는 것임.

 

대한민국 병사에게 마땅한 보상책이 없는 이유 중 대표적인게 

 

여성은 군대를 못가서 그걸 못받는데 남성은 군대를 대부분 가는데 갔다오면 그걸 받는다는거임

 

솔직히 북괴도 지금은 양성 모두 의무지만, 과거에는 여성의 경우 원하는 사람만 병사로 복무가 가능했음 (보상은 모두 없겠지만)

 

우리도 여성이 부사관, 장교로 복무가 가능한데 사병만 막는건 상당히 이상한 부분임.

 

솔직히 의무도 아니고 원하면 복무할 수 있게 법안을 바꾸어서 보상책을 마련하는것이면 모병제인데 

 

이것에 대한 반대가 있다면 그건 그 자체로 그거임.

 

성희롱이라면 그걸 한 놈을 처벌하면 될 일이지 범죄가 무서워서 여자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면 수긍할텐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비용적 측면에서 부족하다면 공병을 동원하여 만들 수도 있고, 의복이나 장비를 해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게 아님.

 

여성도 원하면 사병으로 복무가 가능해져야 병사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함.

 

물론 이렇게 하면 김신조 사태 이후 현재까지 복무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병사에 비해 복무기간이 1도 안줄은 학군사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는 할듯.

 

 

 

 

 

일단 국방세는 의미없는게

 

1. 젊을 때 걷으면 결혼자금을 뺏으니 출산에 악영향을 준다

 

2. 나이 들어서 걷으면 가정에 과세를 하는 형국이니 어불성설이다.

 

3. 양자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그녀의 아버지나 남편이 결국 내게된다.

 

 

 

 

여군인원이 적어 수지타산이 안맞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1. 여자 사병의 진출 병과를 제한하면 된다.

 

2. 여자 사병만 따로 모으는 사단을 지정하면된다.

 

 

 

여군을 징병하는건 불가하다는 의견에 대한 말은

 

1. 애초에 원하는 사람만 가는건 징병이 아니라 모병이다. 원해도 진출을 못하게 막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다.

 

 

 

 

솔직히 징병도 아니고 모병인데 이거 하면 장병들에 대한 복지와 보상을 확실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뭐라 시비 털을 명분이 없을거임.

 

여자의 경우 부사관 단기는 4년, 학군단은 2년4개월이라 병사보다는 복무기간이 길고, 장교와 부사관은 병보다는 책임과 요구되는 사항이 많으니 지원못하는 점도 있으리라 생각함.

 

여자를 사병으로 복무하는걸 허용하는것 자체가 불가한 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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