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 뒷돈 받고 부실 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
허위 부동산 개발 산업 명목 대출 17건 받아 모두 190억원 출금
새마을금고 개혁 법안 폐기...개혁 속도가 늦어질 우려
[포인트경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90억원대 사기대출 관련 사기 대출 일당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은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구속됐다.
새마을금고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과장급 직원 A씨를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지난 17일 긴급체포해 이틀 후인 19일 구속했다.
A씨는 중개인으로부터 1억여 원의 뒷돈을 받고 부실 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복수의 새마을금고에서 190억 원에 이르는 사기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중개인 2명을 구속했으며, 이 일당은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가짜 명의자 10여 명을 모집한 뒤 허위 부동산 개발 산업을 명목으로 대출 17건을 받아 모두 190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을 수사하던 중 A씨의 범행을 포착하고 A씨가 대출 심사를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받은 뒷돈과 공법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00억원대 부실대출이 터진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한다고 알려지면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했고,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빠져나간 수신액은 18조원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이 알려지며, 새마을금고발 ‘작업대출’도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부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5.07%에서 지난 2월 7%대까지 올랐다.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은 새마을금고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들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줄줄이 폐기되면서 새마을금고 개혁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행안부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지만, 이를 이끌만한 조직은 부재한 상태이며, 지난해 새마을금고 개혁안의 토대를 만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도 해체한 지 6개월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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