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를 반대하는 이유가 '폭력을 사용할 권리는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에서 오는 것이지만
사법부 신뢰도가 OECD 중 최하위인 곳에서 누가 정의구현을 할 권리는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음 ㅋㅋㅋㅋㅋ
사적제재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냉정하게 인과관계만 따져보면 그렇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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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를 반대하는 이유가 '폭력을 사용할 권리는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에서 오는 것이지만
사법부 신뢰도가 OECD 중 최하위인 곳에서 누가 정의구현을 할 권리는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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