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노소영 기여분…최태원 이혼재판, 대법 판단 핵심 쟁점으로

2개 메모 근거로 SK㈜ 기업가치 증가와 경영 활동 기여도 인정
‘부모’라는 특수관계인까지 고려한 것 자체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선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SK그룹 경영권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졌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기여도와 자금 출처 등을 두고 대법원이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조광현 기자)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2개 메모에 따르면 ‘1998년 4월 1일 현재 선경 300억 원, 최 실장 2억 원, 최 상무 32억 원, 노재우 251억+90억 원’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9년 2월 12일 현재라고 적힌 또 하나의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 최 서방 32억 원, 노 회장 150억 원, 신 회장 100억 원’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 1일과 1999년 2월 12일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 명의 약속어음과 함께 노 전 대통령 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노 관장에 대한 SK㈜ 기업가치 증가와 경영 활동 기여도를 인정했다. 

이 증거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건네는 대신 최 회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어음을 전달했고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 활동에 사용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산 분할 액수가 1심 대비 20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다”고 항변했다. 메모 속 ‘선경 300억 원’의 의미는 통상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선경그룹)의 소지인(노태우)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받았다는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최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1988년)에 30억 원을 준비해 갔는데 노 전 대통령은 “사돈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리쳤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단 노 관장이 SK 기업가치 증가와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조계 안팎의 의견은 분분하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 일방의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을 핵심 증거로 법원이 판단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가사 소송인 만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자금의 출처와 기여도 판단 부분’이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상당하다. 

기여도라는 게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이혼 당사자의 행위를 따지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부모’라는 특수관계인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 역시 큰 ‘논란거리’로 꼽힌다. 메모·약속어음에서 드러난 자금이 이른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지 등 출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만료로 출처 등에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를 ‘정상적인 돈’으로 인정했으나 향후 법률적 논란의 한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자금이 만들어지고 전달된 경로가 불명확하고 돈 자체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입됐다는 점에서 향후 기여도 산정 등에서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향후 대법원이 내릴 결정에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수펙스추구협의회 임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참석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로 재계 안팎에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다, 재판부가 그룹 성장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상당한 역할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대법원 상고뿐 아니라 향후 대응책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 측은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