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부가 일본의 정치·경제 등 개략적인 상황을 담은 소책자 '2023 일본 개황'을 작년에 발간하면서 독도영유권과 역사 왜곡 등 관련 발언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만에 개황을 내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약식으로 발간한 것이고 개정본에는 수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 산하 재단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지급하기로 한 '제3자 변제안'에 관한 내용은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초계기 갈등에 대해서도 일본측의 사과 없이 봉합하기로 하면서 야권의 대일 굴종 외교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부, 2023년 일본 개황 개정.. 日 역사왜곡 발언 모두 삭제
"독도는 日 영토" "위안부 강제성 없어" 빠지고.. 일 정부·반성 사죄도 삭제
지난달 30일 경향신문은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본 개황에 기존에 담겨 있던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사라진 사실을 보도했다.
일본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자료인데 보통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정판을 내왔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3월15일 2023년 일본 개황(총 223쪽)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독도는 자국 고유의 영토"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었다" 등 과거 일본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의 망언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이 통째로 삭제된 것이다. 이렇게 삭제된 발언은 총 248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서 계속 우리나라의 주장을 분명하고 끈질기게 전달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겠다"거나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역사 왜곡 언급 사례'는 2018년 일본개황에는 수록돼 있었지만 2023년 일본개황에서는 사라졌다.
또, 1965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 지도자들이 과거사를 반성한 발언 71건도 모두 삭제됐다. 대표적으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제외됐으며, 반성이나 사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아베 담화(2015년)도 역시 삭제됐다.
반면 추가된 부분이 있다. 정부 산하 재단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지급하기로 한 '제3자 변제안'에 관한 내용이다.
외교부 "정부 입장 바뀐 건 아냐" "약식 발간.. 연말 개정본 발간"
개황 수정 사실이 공론화되자 외교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본 개황은 약식으로 발간한 것이고 올해 종합적인 개정본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개황을 약식으로 빨리 만들다 보니 분량이 기존(379쪽)보다 160쪽 정도 줄었고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 말에 종합적인 개정본 발간을 준비 중"이라며 "개정본에는 과거사 반성과 역사 왜곡 사례 등 (이번에 빠진) 현안들이 골고루 수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약식 발간임을 감안해 참고자료를 일부 미수록하고 최근 현안 위주로 구성을 추가 재배치해 발간한 것"이라며 "향후 정식 개정본 발간 시 공동선언, 담화 등 문서 및 항의 실적, 과거사 반성·왜곡 사례 등 자료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개황의 기술 여부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교과서 문제 관련,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 왜곡 기술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시에도 △대변인 성명 발표 △주한 일본대사 초치를 통해 항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일본 개황을 수정한 직후인 지난해 3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볼 때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 이상의 선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일 초계기 갈등, 일본 사과 없이 봉합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행보는 초계기갈등 봉합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1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을 한 후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을 도발로 규정했다.
사건 이후 양국은 수차례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2019년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관료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이후에도 일본 초계기는 우리 해군 소속 함정에 대한 저공 근접비행을 반복했고, 우리 군도 강력 대응지침을 마련하며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한일 국방당국이 초계기 갈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것이다.
신 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이로써 우리 함정의 안전이 확보됐다. (초계기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중장급 이상 고위급부터 실무급 교류까지 (초계기 갈등 전) 과거에 했던 것을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조국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끝 몰라"
2023 일본개황과 초계기 갈등 봉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가 끝을 모른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정부는 누구 좋으라고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망언의 기록들을 인멸하나"라며 "국민들은 윤 정부가 다음에 일본에 또 무엇을 내줄지 두렵기만 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윤 정부는 대체 누구 좋으라고 일본의 망언 기록들을 삭제한 것인가"라며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도 참을 수 없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잘못을 지워주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탄했다.
최 대변인은 계속해서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논란 및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역사 지우기 공범이 아니라면 일본개황 내 일본의 역사왜곡 사례들을 모두 복구하라"며 "역사를 팔아넘긴 정권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초계기 갈등 봉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양국의 초계기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중대한 주권 위협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재발 방지에 합의했다"며 "일본의 위협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제동원 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준 것으로도 부족해 군 장병 교육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표기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의 강탈 시도에 눈을 감더니, 우리 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위협마저 없던 일로 만들어 준 것"이라며 "언제까지 우리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 가슴을 쳐야 하느냐"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초계기 대한민국 해군 함정 위협 비행에 대해 일본에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졸속 합의하는 국방부의 비굴한 모습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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