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김 수출 조작해 1300억 '슬쩍'… 60대男, 징역 12년

조미김 수출 대금 명목으로 1321억여원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60대 남성이 조미김 수출 대금 명목으로 1321억여원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NH농협무역의 조미김 수출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NH농협무역이 수출에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다는 점을 이용해 707회에 걸쳐 대금 명목으로 약 131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매 주문서와 송장 등 수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NH농협무역에 보내고 실제로 수출한 김을 자신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넘기기도 했다.

이씨는 주식회사 경북통상과도 조미김 수출 대행 계약을 맺고 중국 업체들이 실제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수출 대금 8억원을 추가로 챙겼다.

재판부는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5년간 범행했으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등 해외 도피 정황이 있고 근로자 1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편취 금액 일부를 변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