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건 조국혁신당이 31일 "서민의 삶을 파고드는 민생 책임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민생을 살피고, 치솟는 물가, 불안한 주거, 불투명한 미래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부대표는 "혁신당의 민생 당론 1호는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라며 "이는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과 모든 노동관계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모두 노동자이지만 낡은 노동법 바깥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넘어 모든 노무 제공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임금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기업은 근로복지 의무를 강화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계상 (근로자의) 50.2% 정도가 근로기준법 등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첫 번째 법안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와 관련된 법안을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30일 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을 비롯해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강경숙 부대표는 '윤석열 방지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등장을 근본적으로 막는 일이 중요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권만 가지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한편, 수사권을 여러 기관으로 쪼개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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