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사 간 합의 이뤄진 점 고려...기소 인원 최소화"
[포인트경제]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핵심 기술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SK이노베이션 직원 29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양사 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국내 이차전지 제조 기업인 양 기업간 배터리 기술침해 분쟁 사건과 관련해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차전지 설계와 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 사용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원 17명은 기소유예하고, 2명은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으로 29명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양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하여 기소했다"고 전했다.
LG화학과 SK이노 배터리 분쟁, 3년만의 전격합의 /이미지=뉴시스 (포인트경제)
앞서 지난 2019년 4월부터 진행된 양측간 분쟁은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자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며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갔고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물량을 대거 따낸 배경이 됐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양사 합의금은 2조원으로 SK이노베이션이 현금으로 1조원, 로열티로 1조원을 각각 합의된 방법으로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급하기로 했다.
양사는 2년이 넘는 공방 끝에 2021년 4월 국내외 쟁송을 일체 취하, 발생한 모든책임 면제, 10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 금지, 상호 분쟁이 되었던 영업비밀 및 특허에 관한 영구적인 라이선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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