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큰 다람쥐10]노태우 불법비자금 재산이면 국가귀속이지? 왜 그 자녀 몫이야?

패러디 출처=DALL·E 3 생성 이미지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역대 최대규모의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땐 665억원 주라고 했다.

 

핵심쟁점은 최 회장의 SK주식이  

'특유재산인지?''

분할대상재산인지?'였다.

 

1심은 '특유재산'으로 봤다.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봤다.

노 관장과 혼인전

최 회장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뒤집었다.

SK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

법논리는 괴상하다.

전국민이 분개할 정도다.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불법비자금으로 모은 돈

300억원을 고 최종현 회장에게 건넸고

이런 돈을 성장한 게 SK주식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노 관장에게 그 지분인

1조3808억원을 줘야 한다는 기막힌 법논리다.

 

그런 전직 대통령의 불법 조성 비자금으로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SK주식이라면 

당장 국가가 뺏어 국민에게 돌려줘야지

불법을 저지른 후손들에게

그것도 추악한 외도로 인한 이혼판돈으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눠주는 게 법원이냐?

 

그럼 이완용 재산이나 SK재산이나

뭐가 다르냐?

이완용 후손들이 땅을 치겠다.

우리 재산은 왜 뺏으려고 난리냐고?

SK주식은 왜 안 뺏느냐고?

판새들 문재인가? 

정의를 외치는 민주당 애들 문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