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이미 유출됐겠네"... 테슬라 사생활 침해, 한국도 수사 조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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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이미 유출됐겠네"... 테슬라 사생활 침해, 한국도 수사 조짐이?

오토트리뷴 2024-05-30 11:56:34 신고

[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전기차 제조 업체 테슬라가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여부에 대해 논란에 휩싸였다. 차량 실내외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독일 공장(사진=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독일 공장(사진=연합뉴스)

테슬라는 자사 차량에 실내외 포함해 8개 이상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 사용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다. 이에 테슬라는 판매하는 모든 차량 디스플레이와 홈페이지에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 표기했다.

▲테슬라 데이터 공유 안내문(사진=테슬라 홈페이지)
▲테슬라 데이터 공유 안내문(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안내문에 의하면 주행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제3자에게 절대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먼저 쓰여 있다. 이어서 감시 모드 및 블랙박스 녹화 영상은 테슬라 서버가 아닌 차량이나 외부 장치에서만 저장된다는 등 여러 안내문을 덧붙였다. 이처럼 테슬라는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하는 소비자를 위해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테슬라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개인정보위원회가 언급됐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신산업 3대 분야인 AI, 스마트카, 슈퍼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스마트카 점검 대상이 진행되지 않았고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사진,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사진=테슬라)
▲참고사진,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사진=테슬라)

한편, 해외에서도 테슬라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시킬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수집하는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느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침해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l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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