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반대... 탄핵 도구로 개헌 악용

권성동 국회의원. [사진=권성동의원 페이스북]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총선을 전후하여 소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식의 개헌논의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개헌은 숙고와 타협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나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을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것인가. 결국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된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처럼 헌법을 희화화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탄핵이 법적 탄핵이라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라며 “즉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더구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야당은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비례대표를 탄생시켜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며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쟁의 발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겠느냐”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