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정의 독재정권식 정치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주장은 여당과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 때문에 모든 것을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의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의 옛날 독재정권 때 쓰던 것을 지금 똑같은 정치 행태를 보인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독재정권 때는 '올 오어 낫싱' 정치를 야당이 했다. 목숨을 내걸고 단식투쟁하고 그러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걸 여당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회부한 것은 이 법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제도)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작년 10월 6일 이미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됐다. 그렇다면 4월 3일까지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그 이후 본회의에 언제든 여야 합의안을 갖고 상정해야 하는데 4월 3일부터 60일이 되는 6월 4일까지 협의 못하면 법에서는 6월 4일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무조건 그 법을 표결하게 돼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런데 이번 회기가 5월 29일로 끝난다. 그러면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5월 29일 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재표결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5월 2일까지 시간이 충분하니까 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여당이 절대로 협의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부결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 22대 가서 또다시 원점에서 새로운 갈등을, 또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치가 옛날 독재정치 때, 군사정권 때 '올 오어 낫싱'의 정치를 반복하면 이게 후진 정치다"라고 했다.
김 의장은 50여년간의 공직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 재무부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융실명제를 성공시킨 것을 꼽았다.
그는 "집에 몇 달을 못 들어가서 준비해서 성공시켰을 때 그때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자고 한 몇 달을 버텼는데 그래도 그것이 우리 경제를 투명하게 하고 또 정치도 돈 안 드는 선거, 이런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또 이 부패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안타깝고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는 "협치를 제도화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선거제 개혁이다. 그걸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제가 짜낼 수 있는 모든 건 다 짜내서 전원위원회, 여론조사, 공론화조사도 하고 해서 정말 말을 물가까지 갔었는데 마지막 물을 먹이는데 실패했다. 그걸 못 이룬 것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팬덤정치에 대해서도 한마디 남겼다. 김 의장이 임기 전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후보들이 저마다 중립을 지키는 것만이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맞는 얘기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이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판단과 또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또 "팬덤이 건강한 팬덤도 있다"며 "예를 들면 옛날 노사모 같은 팬덤은 황금저금통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십시일반 동전 가지고 모아서 도와드린다든가 이렇게 지원했지만 막상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당신들 이제부터 뭐하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들 첫마디 말이 '노짱 감독', 감시하겠다고 했다. 그게 건강한 팬덤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좌표를 찍고 누구를 소위 수박으로 규정짓고 쫓아내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자기주장을 소신껏 야당은 야당 내에서 당내 민주주의로 주장을 해야 된다.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3년 제13회 행정고시 출신인 김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재정경제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 때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를 지냈다. 역시 같은 정부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 의원에 당선된 김 의장은 21대 국회까지 총 5선에 성공하면서 2022년 5월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접견실에서 퇴임식을 끝으로 임기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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