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 최우선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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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 최우선 재발의"

머니S 2024-05-29 09:1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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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됐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산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사진= 뉴시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됐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산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사진= 뉴시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올랐으나 부결돼 법안이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일주일만인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재투표에 오른 '해병대원특검법'의 가결 정족수는 196표였다.

민주당은 법안 폐기 직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특검 추진에 뜻을 굽히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을 맡게된 조국혁신당도 '탄핵'을 언급하며 더 강하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것을 선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과 새로운미래도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야권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부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재추진은 물론 채상병 죽음의 진실 밝히는 행동에 어느 정당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야권의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다음 달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해당 해병대원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은 21대 국회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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