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D-DAY 폭풍전야.. 국힘 이탈표 '5+α' 전망 17표 이탈시 가결

국회가 28일 오후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가 28일 오후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가능하다. 5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한 55명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으로선 가결도, 부결도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20%대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분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결되더라도 현재 국민 여론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거센 역풍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은 물론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선택할 수 있다.

국힘 17표 이탈시 가결.. '낙천·낙선 의원 55명' '무기명 투표'가 변수

박주민 "여당 이탈표 최대 9표 나올 수도" 장경태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즉, 야권 성향 의석수 180석에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점이 변수다. 지난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의원 55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찬성표'를 행사할 수도 있다. 여당 의원 출석률이 저조하면 재의결 정족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탈표가 적어도 가결될 수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일곱 분은 다 만나 뵙거나 전화 통화를 했고 그래서 어제 한 분을 더 해서 한 여덟 분을 전화 통화 또는 면담을 다 했다"며 "명확하게 '나는 가결 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은 한 분이고 세 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 반대하라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하고 지도부도 지금 열심히 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흐름도 존재한다"라며 "그 표보다 좀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투표를 포기하는 '꼼수'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명패와 투표용지만 받고 기표소를 거치지 않은 채 투표함으로 직행하는 '투표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껏 투표를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 17표를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특검법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권이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 여론이 60~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끝내 부결된다면 야권의 대정부 투쟁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반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해 특검법이 가결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심각한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與 김근태 "채상병 사건 국민 납득 못해" 안철수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 받들어야"

김웅 "특검법 반대 부끄럽지 않나.. 민주당과 똑같다면 참담"

이날 표결을 앞두고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채상병 사건의 과정에서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故) 채수근 상병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결재를 뒤집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 사실을 이첩 내용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정훈 대령이 이를 거부하자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기다려보자고 하는 것은 '국방부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특검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기 곤란하다는 건 그간 특검의 전례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당의 반대 입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수용하는 길이 국민 앞에 다시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첫발이 될 거다. 이대로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비판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안철수는 오늘(28일) 채상병 특검법안에 소신대로 투표할 것"이라며 "채상병 사안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휘 책임을 정확히 밝히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며 "중도층-수도권-청년이 사랑하는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우자"고 덧붙였다.

김웅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그깟 해병대원 한 명으로 이렇게 난리칠 일이냐고 말하는 것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 음모라고 공격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여당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힘없고 억울한 사람 편에 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똑같다면 그건 너무 참담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반대는) 민주당이나 할 짓"이라며 "사람 지키려고 정치하지, 권력 지키려고 정치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민주, 탄핵열차 시동 걸려해" 민주 "아들 군대 보낸 심정으로 찬성" 호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니냐"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며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되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수처 수사 전 표결할 가능성에 대해 "한 번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정신이 연결될 것"이라며 "현안이 많은 대통령을 특검하겠다고 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나올 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그는 "격노했다는 사실 여부 자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어떤 수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하니 공수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표를 거듭 호소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채해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된 통화 기록 등을 전해 들었다는 복수의 진술 등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움츠려 있던 진실이 마침내 전진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발걸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실 앞에 여야는 없고 국민 고통 앞에 정쟁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투표가 아닌 본인 양심을 지키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적 운명을 지키기 위해 투표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총선은 윤 대통령에게서 민심이 떠났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심의 아우성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심기를 보전할 때가 아니라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할 때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로, 아들을 군대 보낸 심정으로 특검법 바라봐달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여, 채상병 특검법 받아야…박근혜 시즌2 우려"

개혁신당은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의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긴급 의원·당선인 총회를 열고 "오늘 특검법이 부결되면 국민의힘이 부결되고 폐기될 것"이라며 "특정인을 보호하려다 정권의 몰락을 불러온 박근혜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과 기막히게 똑같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 물러난 이유 중 하나는 우병우 지키려다 정권을 내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특정인을 감싸려다 민생을 무시한 데서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채 상병 사망 당시 급류가 거센 현장으로 장병들을 몰아넣은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격노해 항명 수괴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로 구속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돼 수사에 전방위적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가 넘친다.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을 스스로 거부한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와 국가 지도자로 자격 미달"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을 따를 것인지, 국민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군 복무가 의무인 대한민국 지정학적 상황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 없이는 국가안보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최근 연달아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와 채 상병 사건이 향후 군대를 가야 할 병역대상자와 가족에게 군 복무 회피 기제가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긴급 의원·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 여론조사 순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밝혀야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평생 수사를 한 법률가로서도 명쾌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채 상병 특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하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 통과시켜야" 63.7%.. TK도 '찬성'이 더 높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뉴스토마토와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5~26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7%는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특검법 통과에 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보수 성향 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도 찬성 47.1% 대 반대 39.1%, 부산·울산·경남(PK) 찬성 59.6% 대 반대 28.1%로 나타났다.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5월 24~25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68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필요한가' 설문한 결과, '탄핵이 필요하다' 57.2%,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 40.3%로 10명 중 5명 이상은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같은 시기에 조사한 ARS 조사 결과에서도 '탄핵 필요' 64.4% 대 '탄핵 불필요' 33.5%로 10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필요'로 응답했다.

ARS조사에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탄핵 필요' 50% 이상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부·울·경, 강원·제주에서도 60%대, 호남권은 85%로 응답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여론조사꽃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과 무선(100%) RDD 활용한 ARS조사로 진행됐다. 전화면접조사(CATI)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 12.2%다. ARS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 2.2%다.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를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