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조, 류희림 위원장 비판..."구글 유튜브 자율규제 약속 성과 폄훼하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최근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구글 본부를 방문한 것과 관련, 방심위 노조가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쳤다’ ‘구글코리아가 항의방문왔다’ 는 등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해 방심위는 물론 공언련,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등이 “터무니없는 폄훼”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지난 14~18일까지 3박5일의 미국 워싱턴 구글 본부 방문에서 지난 9일 부산연제구에서 발생한 50대 유튜버 살인 생중계 영상 삭제가 지연된 데 항의하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 조작 콘텐츠를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 규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심위가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통상적으로 2∼3시간이면 삭제조치가 완료되는 데 반해 이 영상은 약 10시간이 지난 후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당시 협의 성과에 대해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버 살인 생중계 콘텐츠를 계기로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국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처럼 사실관계가 분명한 데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류 위원장이 구글 본사 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오죽하면 구글코리아에서 출장 이후 방심위에 항의 방문을 왔겠는가”라고 비판일색의 성명을 냈다. 또 방심위 해당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방심위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류 위원장의 기행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오버 액션이었던 셈이다.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다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심위 노조의 비판에 힘을 보탰다.

28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 측은 최근 방심위를 찾아 류 위원장의 방미와 관련한 의제와 향후 실무 협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에 조율된 의제에 없었던 유튜브 살해 장면 생중계와 관련해 본사 측과 면담을 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 실제 이번 구글 본사 면담 전 구글코리아를 통해 전달한 의제에는 이 유튜브 살해 장면 생중계 논란은 없었지만 방문 직전 발생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유튜브 측에 선제적 자율 규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의 한 간부는 이와 관련, “류 위원장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측의 신속한 조치를 약속받는 등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자 방심위 노조가 이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의 방미 일정을 두고 사사건건 날을 세워왔다. 노조는 류 위원장의 미국출장을 앞두고도 ‘출국금지도 모자랄 판에 외유성 해외 출장이 말이 되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류 위원장이 임기 두 달 남기고 부랴부랴 예정에 없던 출장 계획을 잡는 것을 지켜보니 한숨부터 나온다”며 “국제적인 망신을 걱정하는 직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류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출장 계획을 접기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해외출장은) 이틀 연휴까지 낀 3박5일의 ‘일하는’ 출장”이라며 “창립기념일인 5월14일부터 시작해, 이튿날인 부처님 오신 날, 게다가 돌아오는 날은 비행기에서 1박을 한다.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외유’란 말을 붙일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임기 두 달 남기고 부랴부랴 예정에 없던 출장 계획을 잡았다”는 방심위 노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구글 본사 담당 부사장이 위원회를 방문해 위원장과 성공적인 업무 협의를 했다”며 “이번 출장은 지난 해 협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정책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으로, 연초 업무운영계획 및 국외 출장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미디어특위, “민주당, 정쟁 위해 국민 안위와 국익 외면하고 트집잡아”

이와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28일 성명을 통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억지 비난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정쟁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안위와 국익마저 외면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민주당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의 방통심의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음을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류 위원장의 미국 출장에 대해 “류 위원장은 미국 출장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차단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출장 직전 발생한 ‘50대 유튜버’ 살인사건 영상은 방심위가 구글에 삭제요청을 했음에도 10시간 넘게 방치됐고, 류 위원장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내 이용자와 국익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에릭슨 부사장은 이에 'promise'라는 단어를 쓰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거두지 못한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야권은 류 위원장의 성과는 언급하지 않고 협조 요청 태도를 트집 잡아 억지 비난했다”면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살인 영상 같은 불법 유해 영상이 어린아이와 학생들에게 노출되어도 좋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한 뒤 “야권 방심위원은 심지어 구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황당한 인터뷰까지 하고, 구글코리아에 류 위원장의 성과를 확인하는 촌극까지 벌이면서 구글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까지 했다”면서 “국격을 추락시킨 건 민주당”이라고 되받아쳤다.

공언련, “구글 옹호하는 민노총, 사회혼란 조장하나” 비판

이에 앞서 보수성향 언론인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도 지난 27일 ‘유해콘텐츠 방치한 구글 옹호하는 민노총, 사회혼란 조장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민노총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노조가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출장을 음해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들은 류 위원장이 출장을 가기 전에는 외유성 출장이라고 비난하더니 구글 측으로부터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의 신속 삭제-차단 조치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리자 뜬금없이 국제적 망신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언련은 “유튜브의 가공할 파급력을 감안하면 최근 빈발하는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조치는 시급한 현안”이라면서 “류희림 위원장의 구글 방문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구글측에 합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구글측도 이를 받아들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노총 방심위 노조는, 허술한 콘텐츠 관리를 강력항의한 류위원장을 향해 구글 측에 '무례했다', 마컴 애릭슨 부사장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등 마치 구글의 홍보회사라도 되는 양 오지랖을 떠는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이익과 사회 안전은 안중에 없다는 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방심위 노조는 민간 독립기구 방심위에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류 위원장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는 행위는 못본체하고 엉뚱한 비방을 일삼는 방심위 노조의 작태는 사회 혼란을 부추겨 이득을 챙기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