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밸류업' 성공 비결은...가계자산 유입"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일본 자본시장의 성공적 '밸류업'(거버넌스 개혁)은 광범위한 개혁을 통해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킨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은 2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서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내용과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사진=금투협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구호를 간판 경제 정책으로 내걸고 2022년 6월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놨다.

이후 일본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34년 전 거품 경제 때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를 벤치마크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주변국의 부러움을 샀다.

호리모토 국장은 일본 밸류업 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가계자산을 자본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이 있었다는 점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해외 투자자에 대한 긴밀한 소통 노력이 있었다는 점 ▲세제 인센티브, 금융 교육 등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다.

그는 특히 예적금 등으로 편중된 가계의 금융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이전하는 '자산운용입국실현 계획'을 통해 정부가 '투자 사슬'(investment chain)에 속하는 가계, 기업, 금융사 등 각 주체들에 행동 변화와 개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자본주의'는 기업의 성장이 임금, 금융소득으로 가계에 환원되고 다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과 탈탄소, 고령화 등 사회적 과제의 해결과 경제 성장의 양립이 핵심"이라며 "일본 가계자산이 2200조엔에 달하는데 그 50%가 예금 등 원금보장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를 투자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이 같은 투자순환이 경기침체로 성과를 거두지 못 했지만, '신(新) 일본 개인저축계좌(NISA) 제도'를 시행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순매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일본이 올해 초부터 도입한 새로운 NISA 제도는 세제 확대 정책으로, 비과세 연간 납입 한도액을 360만엔, 누적 1800만엔으로 기존 대비 3배씩 늘렸다. 이에 3만2000대 머물던 닛케이지수는 약 3개월 사이 4만선으로 뛰었다. 

호리모토 국장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투자자들과 긴밀한 소통 노력을 해왔고 가계가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교육 등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새로운 자본주의'는 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 시니어 파트너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관투자자에 책임 있는 관여 활동을 지속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소통할 것을, 금융투자회사에는 기업금융(IB) 전문화를 통한 기업금융 사업의 근원적 변화 등을 각각 주문했다.

일반투자자는 기업의 밸류업 노력에 대한 감시자로서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정부는 세제 등 제도적 논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상장기업에는 자본효율성 제고를 비롯한 이익 지표와 정성적 지표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기업의 전략·활동에 대한 소통·실행을 촉구했다.

이후 이준서 증권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일본과는 달리, 한국 가계자사은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자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은 개회사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은 단순히 기업, 투자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라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도 부동산에 편중돼있는 가계자산이 생산적 금융인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홍성국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관기관과 증권·운용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