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 대통령, 26일 한중·한일 연쇄 양자회담… 'FTA·공급망' 등 경제 외교안보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중, 한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해 오는 6월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고 13년째 중단됐던 한중 투자 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 양자회담에서는 한일간 '수소협력대화',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해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전 관심이 집중됐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별개"라며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보안 재검토 요구일 뿐"이라고 답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FTA 2단계 협상 재개 "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이날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고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중 수교 이후 30여 년간 양국 관계는 급속히 발전했고 경제 협력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둔 덕에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은 상호 존중, 개방·포용, 호혜상생을 견지해야 한다"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좋은 이웃·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자 회담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도 나왔다. 중국과의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따르면 해당 대화체에는 외교·국방부가 참여하는 '2+2' 형식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관료가 참여한다. 첫 회의는 내달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이 가운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두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양측은 FTA 수석대표 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상품교역 분야의 시장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까지,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투자 협력위원회 및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도 합의

尹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리 총리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

양국간 경제 분야 협력도 보다 견고해진다. 양국은 2011년 이후로 중단된 '한중 투자 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또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국제화를 더욱더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출범한다. 이는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협력체다.

김 차장은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의 대화체를 만들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그리고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작년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양국 기업인들, 그리고 양국 중앙·지방 정부가 직접 교류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문화 부분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두 정상은 코로나로 중단된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과거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경색됐던 한중관계가 이번 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해빙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의했다는 내용은 한국 정부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일, 수소·자원협력체 신설 합의.. 미래파트너십 기금 조성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한일정상회담으로, 기시다 총리 방한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각각 두 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다시 뵈어 더욱 반갑다"고 환영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1년 전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을 일본 히로시마로 모셨다. 이번에 신록의 서울을 다시 방문해 아주 기쁘다"며 "제가 세봤는데 오늘이 10번째 대면회담"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에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과 제가 각각 정부에 지시해 준비를 추진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내달 중순 새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태효 차장은 "한일간 글로벌 수소공급망 확대를 꾀하고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같은 시기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자원협력대화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간 협의체로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미래 세대 지원에도 계속 힘쓰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우리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 해법이 나온 뒤 한국경제인협회가 10억원, 일본경제단체연합이 1억엔을 출연해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번 기회에 일본이 선제적으로 2억엔을 추가로 모금하였고, 여기 발맞춰서 한경협 측에서도 파트너십재단에 기금을 확충하고 양국의 청년 미래세대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촉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양 정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일본 경산성이 마주앉는 중소벤처 정책대화를 활성화해나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일본 총무대신이 참여하는 한일 ICT정책포럼 역시 양자, 우주,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외연을 넓히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한일·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기시다에 "라인사태, 한일 관계와 별개".. 민주 "백기투항 빵셔틀 외교"

이날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으나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한국기업을 포함해서 외국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무성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양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며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백기 투항,항복선언을 했다"며 "셔틀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역사 왜곡, 독도 침탈,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라인 강탈 문제까지 일본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대로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조차 라인 강탈 야욕 철회를 촉구하기는 커녕 '한일 관계랑 별개 사안, 잘 관리해야한다' 한다며 관전평이나 내리고 있다"며 "게다가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라인을 건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한 모습에 어느 기업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냐"며 "일본의 스스럼 없는 역사 왜곡, 독도 침탈과 국내기업 강탈 야욕에도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것이 윤 대통령식 '한일관계 도약 전기'이고, '관계 복원'이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홈그라운드에서 열린 회담에서조차 국익을 저버리고, 일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용산 대통령실은 마치 '일본 총리 관저'인 것 처럼 느껴진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을 향한 짝사랑이 도를 넘다 못해 병적인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리고 있다"며 "다음날(27일)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국익과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굴종 외교를 제대로 된 '정상 외교'로 되돌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