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별도 본회의" 제안…"전작권, 美가 가진게 다행이라는 얘기도" 정부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왜 미뤄야 하나.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하더라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며 "17년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여야가 당장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9일 별도 본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 운용이 허술하다고 비판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얘기가 거의 사라졌다"며 "최근 안보전문가들과 대화했더니 어떤 분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진 게 다행인지도 모른다'는 자조적 말씀을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환수가 민주당의 중요한 안보정책 과제임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글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언급 배경과 관련한 질문에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무능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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