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내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배예진 기자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오는 28일 열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통과 의지를 다졌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에도 대구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건 현장에 다녀왔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피해자들의 고충을 들었더라면 내일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동의했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피해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현재까지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엄청난 재정 소요가 있을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나 몰라라 헌신짝처럼 외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통해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우원식 의원은 "제한적인 피해자 인정과 냉정한 현실제도를 떠올려 보면, 피해자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참담한 심정일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 사각지대 존재를 설명했다.

우 의원은 "덜렁덜렁 계약했다고 피해자들에게 다시 비수를 꽂는 분도 있다"며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명백한 재난이고 경제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경제적 참사의 방관을 넘어선 피해 확산의 방조를 한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이 법안을 발의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100% 선구제 후회수가 아닌, 일부 금액이나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기로 약속된 법안이었다"며 "국민의힘은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공동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행각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손보지 않으면 전 국민적으로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그는 "선구제 후회수도 완벽한 법안이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국고에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국가가 얘기하는데 이는 틀리다"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아닌, 피해자가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낭비 등이라도 해소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강민석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정부의 미필적 살인 행위'라고 비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예상했다. 이에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는다.

또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의 경우 경·공매 매입도 검토한다. '선구제 후회수' 외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