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처리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라면 그동안 왜 손을 놓고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가 22대 국회에 그대로 이관될 것이고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의견 차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여야의 의견이 팽팽이 맞서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모수 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에 이른 만큼 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처리하고, 22대 국회에 가서 구조개혁안을 검토하자는게 김 의장의 입장이다.
그는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21대 국회에선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김 의장과 민주당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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