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 경찰이 적절한 사전 조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올해 1∼4월 넉 달간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천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가해자 수는 매해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천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천395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천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붙잡혔다.
지난달 1일에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달 6일에도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한 여성이 동갑내기 연인 최모(25)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같은 교제 관련 살인 가해자 및 검거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천823명에서 2020년 8천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천828명, 2023년 1만3천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천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천242명)인데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감소한 셈이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적극적 신고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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